정당한 절차나 권리있는자의 승인없이 학명으로 Psidium guajava 의 구아바의 묘목을 번식하여

슈퍼구아바의 GihyunRed(기현레드)와 Gihyungold No-1(기현골드 1호), Gihyungold No-2(기현골드 2호), Gihyungold No-3(기현골드 3호)구아바를 번식, 묘목을 생산, 판매하거나

이와 유사한 종자를(묘목을포함) 수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종자산업법 및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식물 품종보호권의 권리 침해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본 기현구아바 류의 품종 보호권은 최단기간이 2038년 02월 27일까지 존속니다.


참고로 구아바(학명:Psidium guajava )는 2009년도에 대한민국의 국가 품종보호 대상 작물로 지정되었다는 것도 알려 드립니다.

한 가지의 과수 신 품종을 만들려면 육종농장에서 최하 8년 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품종보호권 등록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심사료를 납부하고 재배 실증 심사를 받는데 2~4년이 소요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이 식물 신품종 육성입니다.

그 이후에 국가에 정기적으로 권리 유지의 연차료를 정부에 납부하며 품종보호권을 유지하며 특허권도 해마다 특허 유지 연차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육성하여 권리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단 한포기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루 아침에 유사류의 식물을 만들어 내면 올곧은 일이 아니랍니다.

지금 세계는 식물류의 종자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 이유는 종자는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설명 : 2014년생명산업대전 종자생명관에 전시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간에 특허권이나 품종 보호권을 침해하므로서 농업 질서를 어지럽혀 땀을 흘리며 생업에

종사하는 농촌의 선량한 구아바 재배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않은 일입니다.


식물 신품종 보호법이나 종자산업과 관련된 실정법을 어겨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민, 형사상의

큰 댓가를 치른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보다도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무심코,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는 상처를 입기도하고

죽기도 한다"는 옛 속담을 알아야 합니다.

 

급박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금의 농촌은 FTA 체결등으로 매우 힘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신품종 기현구아바 재배를 이제 막 시작한 농업인들을 도와 주는 뜻에서라도 부끄러운 행동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활짝 웃고 있는 신품종 기현레드구아바 꽃입니다.>